전세 집 계약은 큰 금액이 오가는 거래로 긴장을 하고 잘 알아봐야 합니다. 계약서에 추가되는 '특약' 조항은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에게 중요한 보호장치 역할을 해줍니다. 부동산에서 충분히 잘 진행해 줄 수 있지만, 임차인분들도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이번 글로 통해 전세 계약에 대한 안전 장치인 '특약'에 대한 내용과, 신탁 등기 특약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 목차
전세 계약 필수 특약
01. 전세 보증금 반환 특약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해, 전세 보증금 반환 특약을 반드시 추가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이 조항은 보증금 반환 시기를 명확히 하고, 반환이 지연될 가능성의 대책을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02. 계약 갱신 조건 특약
계약 기간이 종료될 때, 계약을 갱신 할 조건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갱신 조건 특약을 통해 임대료 인상률, 갱신 시기 등을 명확히 규정하면 서로간의 얼굴 붉힐 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03. 수리 및 유지보수 특약
집을 사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수리와 유지보수 문제를 대비해 수리 및 유지보수 특약을 포함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이 특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수리 책임 범위를 명확히 구분해 줍니다.
04. 하자 보수 특약
입주 후 발견될 수 있는 집의 하자에 대해 임대인이 책임지고 수리할 의무를 명시하는 하자 보수 특약도 중요합니다. 이 특약은 입주 초기에 발견된 문제를 신속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05. 중도해지 조건 특약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 기간 중도에 이사해야 할 경우를 대비해 중도해지 조건 특약을 추가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중도해지 시 보증금 반환 조건 및 위약금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중도해지가 가능한 사유들도 알려드리겠습니다.
-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 매매, 경매 등으로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 쌍방 간 중도해지에 관한 특약을 해둔 경우
- 임대인이 임차인의 의사에 반하는 보존행위를 하여 임차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진 경우
- 임차건물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멸시되어 임차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진 경우
06. 세입자 보호 특약
임대차 보호법에 명시된 세입자의 권리를 강화하는 세입자 보호 특약을 추가하면, 임차인의 권익을 더욱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특약은 임대인의 부당한 계약 해지나 임차인의 권리 침해를 방지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탁 등기 필수 특약
01. 해당 대출이 불가능 하면 계약 무효
이 특약은 버팀목, 중기청 등 다양한 나라에서 운영하는 정책일 당시 해당합니다. 직접 정책을 알아본 후 계약을 할 당시 이미 해당 정책을 명시 하고 진행하는 도중 은행에서 목적물의 문제로 인해 불가능 할 시 꼭 필요한 특약입니다. 정식 명칭을 부여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작성하면 임대인측에서 그런적이 없다는 식으로 나올 수가 있습니다.
02. 입주 당일, 신탁등기 말소
제일 중요한 특약입니다. 입주 당일, 신탁등기 말소를 필수로 한다. 그러지 아니하면 계약을 무효한다. 이 특약은 거래에 있어서 안전을 위한 장치입니다. 전세사기가 늘어나는 요즘 정부에서 많이 관리를 하고 있지만, 만약을 위해 갖고 있어야 하는 장치입니다.